중산층의 위기!

사실 중산층의 위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던 키워드 입니다. 중산층이 안정될수록 건강하고 안정된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위리나라는 반대로 중산층은 힘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쏠리는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많은 불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소득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산층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산층과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전에 중산층의 의미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중산층?

중산층은 정의가 애매합니다. 사전적 의미도 애매한 중간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계층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인이 중간인가 고소득인가 저소득인가 정확하게 판별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자가 아니면서 그렇다고 고소득자도 아니며 어느정도 먹고 살 여유가 있는 보통 사람들로 정의하곤 합니다.

 

정의가 애매하다보니 국가마다 중산층을 정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OECD의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75%~200%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을 소득 3분위(41~60%)로 구분합니다.

 

중산층이 중요한 이유

역대 정부들은 중산층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중산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산층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산층이 두껍게 형성돼야 경제성장의 동력이 생기며 사회 통합도 더 잘 이뤄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해야 소비가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빈부격차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산층이 안정화 되었는지가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산층 확대는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입니다.

 

중산층의 위기

최근 다시 중산층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로 나오며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SNS만 봐도 남들은 해외여행에 명품백정도는 다 갖고 있는데 그런 모습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내가 중산층에 끼진 못할 거 같은데 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중산층이 줄어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질 소득 감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와 함께 임금 인상이 더딘 상황에서 중산층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 자산 가치 하락: 주택 및 금융자산 가치 하락으로 중산층의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교육·의료 비용 증가: 교육과 의료 분야의 비용 상승으로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4. 일자리 불안정: 기술 변화와 경기 변동에 따른 일자리 불안정성이 중산층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중산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 10명 중 약 6명이 중산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지만 의식으로는 중산층이 줄어드는 이유는 통계처럼 60%를 중산층으로 보려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많은 소득부터 중산층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전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여유 있고 안정된 상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저 임금보다 조금 더 버는 정도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인 사람은 자신을 하층으로 상류층인 사람은 자신을 중산층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쉽게 말하자면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으로 생겨났습니다. 소득 격차는 빠르게 늘면서 2022년 기준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 가구의 소득은 월 448만원 상류층의 소득 5분위는 13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둘의 차이는 851만원으로 통계를 집계한 이례 2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급격하게 소득 격차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중산층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교육·의료 비용 지원, 일자리 안정화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중산층의 자산 관리 전략 수립: 주택, 금융자산 등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장기적 투자 전략이 요구됩니다.
3. 평생 직업 교육 및 재취업 지원: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 교육과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중산층 간 연대와 협력: 중산층이 서로 연대하여 정책 제안과 실천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