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17 최저임금 만원의 시대 시작! 2025년부터 적용될 국내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긴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다수 존재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27명의 위원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근로자 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추천으로, 사용자 위원은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의 추천으로 임명됩니다. 공익 위원은 고용노동부가 임명합니다. 최저임금 협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입장 차이로 인해 .. 2024. 7. 19. 최저임금 인상,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공정한 임금 보장을 위해 정부가 법적으로 정한 최소 임금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나라의 최저임금우리나라는 지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도 있으며 주변국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도쿄): 8829원대만: 7701원태국: 1660원말레이시아 1523-1708원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최저임금을 41% 가량 올린 결과입니다.또 다른 점은.. 2024. 6. 7. 이직 고민하시면 이 글 추천 드립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 내일배움카드의 주요 특징과 지원 내용, 활용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직을 고민 하시면 평소 하고 싶었던 분야로 국비 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교육원에서 직장과 연계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란?국민 내일배움카드는 개인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직업훈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취.. 2024. 6. 4. 종부세가 사라질 수도 있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끊기지 않는 세금이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또는 종부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금에 대해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라는 시민단체까지 생겼답니다.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부세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 와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며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졌을 때만 과세 대상입니다. 종부세 과세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길 때 정부가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매기는 가격으로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부동산 가격은 매일.. 2024. 6. 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