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공정한 임금 보장을 위해 정부가 법적으로 정한 최소 임금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나라의 최저임금

우리나라는 지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도 있으며 주변국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도쿄): 8829원

대만: 7701원

태국: 1660원

말레이시아 1523-1708원

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최저임금을 41% 가량 올린 결과입니다.

또 다른 점은 일본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고 근로자에게 주거 제공이 없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공정한 임금 보장 
• 소득 불평등 해소와 경제 활성화 기여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필요

최저임금 인상의 기업 경영 영향

• 경기 침체로 기업 경영 여건 악화 
•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기업 경영 어려움 가중
•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증가

편의점을 예로 들자면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주휴수당을 감당하지 못해서 쪼개기 알바로 여러 직원을 고용하고 학생들은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간에는 무인점포로 운영하는 편의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류 및 담배 판매를 포기하고 하이브리드로 운영하는 등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 영향

• 소득 불평등 해소와 내수 활성화 기대 
• 물가 상승과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최저임금 정책의 향후 과제

• 근로자 생활안정과 기업 경영 여건을 균형있게 고려한 정책 필요 
• 취약계층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폭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결론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공정한 임금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와 경기 침체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최저임금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폭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8월경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과연 동결이 될지 인상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