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폐지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먼저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국가에서 월급의 9%를 가져가고 노후 자금으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양한 연령대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데 퇴직 후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인데, 본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는 의견과 본인의 미래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냐? 또는 본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강제로 투자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 가운데 국가는 국민연금을 퇴직 후 사회적인 보호와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인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국민연금 소진이 기정 사살됐으며 형평성을 고려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현재 막 사회 초년생으로 일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MZ세대부터 국민연금을 내고는 못 받는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국민연금은 사실 좋은 정책이라고 꼽혔었습니다. 국가에서 노후를 준비해주는 곳이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머물고 있고 이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고갈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매년 막대한 세금을 배정해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도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이야기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국민연금 같은 세금을 개혁하는 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방안

현재 나온 방안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습니다.

 

모수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우리가 받는 비율을 조절하자는 방안입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내고, 지급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에 내는 금액을 조절하자는 방안입니다.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장은 먼저 모수 개혁을 실시하고, 국민들이 모수 개혁에 이해가 됐을 때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야는 모수개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9%를 내는 보험료율을 26년만에 4%p 올리는 13%로 올리는데 합의 봤지만 여당은 소득대체율을 43%, 야당은 4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p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13%로 올렸으니 이전보다 많은 소득대체율을 주는 것은 확정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점은 21대 국회에서 이 합의점을 못 찾고 끝나지 않으면 22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연금특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이후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으로 개혁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어느 의견이 더 좋아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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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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