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 선언

정부는 지난 19일 공식적으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 비상사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생산 인구가 없어짐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하고자 선언했고 출생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나라의 존립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주거 대응책

가장 인상 깊었던 대응책입니다. 기존 대응들과 달리 이번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각 부처들은 설명자료도 핵심적으로 정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청약에서 특별공급은 딱 1회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사태의 해결책으로 아이를 낳은 가구에게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어도 후에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신혼)특별공급으로 이사를 도와주는 대신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또한 신생아 우선공급의 비중을 대폭늘리고 아이가 있으면 청약 당첨 확률을 극적으로 높여 인구 절벽을 방지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아이를 낳은 가구는 주택 가구에는 연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지난 4월 올렸는데 이걸 내년부터는 2억 5천만원으로 더 올릴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1. 이전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아이를 낳으면 특별 공급을 최대 2회로 늘림

2. 신생아 우선공급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아이가 있으면 청약 당첨 확률도 늘림

3. 아이를 낳은 가구는 연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 5천으로 더 올려 대출을 쉽게 만들겠다는 계획

 

사회 대응책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수정했습니다. 육아휴직의 급여를 늘렸는데 기존 80%에서 월 250만원 기존 임금의 100%로 올립니다. 그로 인해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 1회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할 계획으로 부모가 각각 사용 시 한 달 가량 사용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은 저녁에도 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동을 돌보는 보육 교육 기관에 아이를 더 오랫동안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돌봄 공백을 메울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상사태를 끝낼 수 있을지 살펴봐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