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사라질 수도 있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끊기지 않는 세금이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또는 종부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금에 대해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라는 시민단체까지 생겼답니다.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부세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 와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며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졌을 때만 과세 대상입니다.
종부세 과세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길 때 정부가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매기는 가격으로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부동산 가격은 매일 변하기 때문에 시점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2. 종부세 위헌
종부세의 등장은 오래되었지만, 세부 내용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집값 폭등으로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식으로 제도를 변경했고 특히 서울 강남구 일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세금이 과도하다며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소송에서 패배하자 헌법 소원 심판까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헌법 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지난 5월 30일 나오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종부세법 조항들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종부세 부담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3. 종부세 논란
종부세는 지난 2005년 처음 제정되어 늘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는 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13번이나 바뀌게 되었습니다.
종부세는 정부에 영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개정되었지만 법이 워낙에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권에서 종부세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종부세 어떻게 생각하나요?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내는게 정상인 민주주의에서 과도한 징세인지, 적합한 징수인지 논란이 잇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변경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